[뉴스핀 논평] “25만 원 전 국민 지급”… 경기 살리기인가, 재정 포퓰리즘인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명분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이지만,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에 의존하면서 재정 건전성과 효과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그널과 맞물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내수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유동성 확대가 당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속 가능성’과 ‘정밀도’다. 이미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 국채 발행은 채권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이자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민간 경제 전반의 활력을 갉아먹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비판은 **‘정책 설계의 납득 가능성’**에 있다.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선별성과 형평성에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소득 하위 계층보다 고소득층에게도 동일한 금액이 돌아가고, 소비 여력이 낮은 계층은 지역화폐 사용마저 어려울 수 있다. 정책 효과가 분산되거나, 일시적 만족감만 남기고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추경은 6월 임시국회에서 신속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를 푸느냐’가 아니라 ‘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재정은 고갈 가능한 자산이며, 정치적 선택은 미래 세대의 몫까지 저당잡는다. 25만 원의 현금이 남길 결과는, 당장의 체감 효과일 수도 있고, 향후의 구조적 부담일 수도 있다.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지금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