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핀 논평] 트럼프 관세의 역습, 대한민국의 시험대

2025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예고된 시한폭탄을 터뜨렸다. '상호관세'라는 이름의 전방위적 보호무역 공세가 현실화되며, 한국을 포함한 수십 개국은 일괄적으로 10~25%의 추가 관세를 맞이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처럼 한국 수출의 주력 품목에 직격탄이 떨어졌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국제 경제질서의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WTO 규범을 우회하고, 동맹국조차 차별 없이 겨냥한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가 이익 중심주의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진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세계는 지금 "자국 이익의 대가로 세계 무역을 인질로 잡은 미국"을 마주하고 있다.

 

한국의 대응은 신속하지만 험난하다. 외교·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예외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별 맞춤형 협상 테이블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특히 한국처럼 미국에 전략물자와 제조업을 수출하는 나라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 리스크 관리의 시험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관세가 단기 충격이 아니라 장기적 구조 재편의 신호탄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더 이상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아니다. 한국 역시 '수출 드라이브' 중심 경제모델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내수 강화·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중장기 전략으로 응답해야 한다.

 

관세는 숫자보다 심리로 작용하다. 기업은 불확실성에 투자하지 않고, 시장은 의심에 머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땜질식 대응을 넘어서는 국가적 무역 전략의 리셋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