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핀 논평] 이재명 정부, 기대보다 깊은 실망…법치주의에 경고음 커져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됐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유권자들은 분열된 정국을 수습하고 민생을 회복시킬 ‘안정적 리더십’을 기대했다. 그러나 출범을 앞둔 내각 인선은 이러한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 등 핵심 인사들이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다. 이른바 ‘전과자 내각’ 논란은 이 정부의 인적 인프라가 사실상 정치적 코드와 친소관계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인사 배경이 단순한 포용과 화합의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와 직결된 전략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직후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사법 리스크 차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야권은 이를 ‘국정의 사유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선함과 혁신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은 이번 인사에서 새로운 인물도, 개혁적 메시지도 찾아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일부 유권자들은 법원에 의한 최종 판단만이 정치와 법의 구분을 지켜줄 수 있다는 ‘법치에 대한 마지막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정치학 교수는 “전과 이력자들이 내각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사법적 판단을 앞둔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 다수는 정당성과 도덕성이라는 양 축을 함께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중대한 과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분열된 국민 여론을 통합하고, 위기에 빠진 경제를 회복하며, 무엇보다 법과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모습은 그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