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론 제기…“특검 결과 따라 판단”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시민단체는 10만 명 이상의 해산 청구 서명을 받아 7월 7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옹호한다며 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해산 절차를 촉구했다.
•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론을 유지하며, 7월 출범 예정인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가 해산 여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홍준표 전 시장 등이 특검 후 해산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비를 촉구했다.

<인사이트> 민주당의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국민의힘의 행태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례를 근거로 민주적 질서 위협을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8조 4항에 따른 해산 심판은 정부 심의와 헌재 6인 이상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 기조와 충돌한다.

10만 명 서명과 X 여론은 대중적 동력을 보여주지만, 41% 득표 정당의 해산은 ‘일당 독재’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내란 특검 결과가 국민의힘의 내란 연루를 밝히면 여론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나, 현재 헌재 체제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실행 가능성을 낮춘다.

이 논쟁은 민주주의 방어와 정치 통합의 균형을 시험하며, 민주당은 특검을 활용해 압박을 강화하되 과도한 추진으로 역풍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