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겨냥 “재판 회피·반대자 단죄… 이런 정권 오래갈까”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6월 11일 서울 고등법원 앞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연기를 비판하며 “재판 회피와 반대자 단죄”로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위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며, 사법부 압박과 재판 지연 꼼수를 비판했다.
•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의 권력 목적이 “사법리스크 방탄”이라며 사법부의 공정 재판을 촉구했다.
•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와 범국민 농성 등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국민의힘의 서울 고등법원 앞 의원총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적 공세의 정점으로, 한국 정치의 깊은 갈등과 법치 논쟁을 드러낸다. 이재명 정부의 재판 연기와 특검법 추진은 전임 정권 의혹 규명과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지만, 야당은 이를 권력 보호와 민주주의 후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한다.

권성동과 김용태의 발언은 대통령의 법적·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범국민 농성”과 같은 강경 대응은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민주적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특검과 같은 강경 조치를 통해 정권 초반 동력을 확보하려 하지만, 사법부의 중립성과 국민의 공감대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법치와 민주주의의 균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적 책임성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갈림길로 작용할 것이다. 양측 모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보다 성숙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