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검찰해체법, 헌법 훼손하는 악법… 즉각 철회해야”

사진=뉴스1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해체 4법’(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을 “정권에 수사기관을 종속시키는 위헌적 악법”이라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 그는 법안이 헌법의 검사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 규정을 무시하며, 국가수사위원회가 대통령·여당 주도로 수사기관을 통제한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은 3개월 내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예고했으나, 김 위원장은 졸속 입법이 형사사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권익을 침해할 것이라 우려했다.
• 그는 공수처의 폐해를 언급하며, 이번 법안의 혼란은 그 100배에 달할 것이라 주장했다.

<인사이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찰해체 4법’ 비판은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헌법적 가치와 사법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중수청·공소청 설립과 국가수사위원회가 대통령·여당의 수사 통제를 가능케 한다고 지적한다. 헌법 제12조·제89조를 근거로 위헌성을 강조하고, X 여론(@herospacedog, @TVChosunNews)이 권력 집중 우려를 제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공수처 폐해 언급은 국민의힘의 과거 반대 논리를 반복해 개혁 대안 부재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의 속도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계된 ‘방탄’ 의혹을 키우고, 김 위원장의 숙의 주장은 당내 갈등 속 리더십 회복 전략으로 보인다.

이 논쟁은 권력과 사법의 균형을 둘러싼 공방으로, 공론화와 국민 합의가 필수적이며, 양당은 헌법 틀 안에서 사법 독립과 국민 권익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