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검찰청법 폐지안 발의…“3개월 내 통과 목표”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6월 11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 검찰의 수사권은 중수청·국수본·공수처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산되며,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 3개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를 실현한다.
•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이 이 대통령 수사와 무관하며, 역사적 흐름 속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법 폐지안 발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구체화하며, 한국 사법 체계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검찰독재’를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개혁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시기적 중첩은 야당의 ‘방탄’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킨다. 김용민 의원의 “검찰의 존재를 없애고 싶다”는 발언은 개혁의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지만, 검찰 해체가 사법 공백이나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3개월 내 통과라는 목표는 정기국회 내 다수 의석을 활용한 신속한 입법 의지를 보여주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번 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권력기관 간 균형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성공 여부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독립성과 효율성,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의 중립적 운영에 달려 있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