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주장… 헌법 84조 근거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피의자 재판 5건이 헌법 84조에 따라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
•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재판 정지로 해석,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중.
•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일부 예외 규정 포함, 12일 통과 예상.
• 논란 종결 위해 ‘재판 중지법’ 추진, 헌법 정신 따른 조치라고 강조.

<인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피의자 재판 5건에 대해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중단을 주장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논란이 많고 중대한 사법적, 정치적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재판 '정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법조계에서도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부분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개정안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규정하고 일부 예외를 둔다고 하지만, 이는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 중지법'이라는 명칭 자체가 그러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를 '헌법 정신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이지만, 동시에 '방탄 입법'이라는 비난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대통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때마다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