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이재명 정부 첫 본회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강행 통과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내란 특검법은 검사 수를 60명으로 늘린 수정안으로, 외환죄 혐의도 포함하며 찬성 194표로 가결됐다.
• 김건희 특검법은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다룬다.
•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에도 불구 친한동훈계 일부 이탈표가 나오며,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의 징계 권한을 강화했다.

<인사이트>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민주당의 3대 특검법 및 검사징계법 강행 처리는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합니다. 이는 사법 개혁과 권력 견제 명분으로 현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는 당내 분열을 시사하며, 검사징계법을 통한 법무부 장관 권한 강화는 검찰 독립성 침해 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향후 정국은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긴장 속에 대결 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