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트럼프, 비자 인터뷰 급행료 1,000달러 도입 검토

사진=연합뉴스

• 트럼프 행정부가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1,000달러 급행료로 인터뷰 순서를 앞당기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고려 중이다.
• 이르면 12월 시범사업으로 도입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적 반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 현재 비이민 비자 수속 비용은 185달러로, 국무부는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논란 속에서도 2023회계연도에 비이민 비자 1,040만 개가 발급된 바 있다.

<인사이트>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인터뷰 급행료 1,000달러 도입 검토는 '돈을 내면 빠른 서비스'라는 실용적 접근이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력이 약한 신청자들에게는 차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법적 반대 가능성도 제기되며, 미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